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안내

분쟁조정안내 >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이란

대안적 분쟁해결 방법으로서의 분쟁조정제도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민사소송외에 ‘화해,조정,중재’등 대안적 분쟁해결 방법이 자주 이용되고 있습니다. 대안적 분쟁해결방법의 하나인 ‘분쟁조정제도’는 당사자의 상호양보를 통한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소송보다 더 유연하게 분쟁을 처리하고, 분야별 전문가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에 따라 전자문서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하고 전자거래는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

전자문서는 전자기록의 한 유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생성, 유통·보관되는 문서로 정의되고

전자거래는 정보의 전달이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하는 요소가 전제된 것으로서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과정에서 모든 전자적 매체가 활용되고 있는 거래라고 정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