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E-Commerce Mediation Committee

공지사항

• [안내] 2020.12.3(목)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따른..
• [긴급]코로나19로 인한 전화상담 제한 안내
• 2020년 ICT 모의 분쟁조정 경연대회 수상발표
• [안내] 가루다항공 환불 관련 분쟁조정 처리 안내
• [안내] 2020년 ICT 모의 분쟁조정 경연대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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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통계청] 2020년 6월 온라인쇼핑 동향 및 2/4분..
• KISA, 항공권 환불 관련 소비자주의보 발령
• [통계청] 2020년 3월 온라인쇼핑 동향 및 1/4분..
• [통계청] 2019년 12월 온라인쇼핑 동향 및 4/4..
• [공정위] 2개 온라인쇼핑몰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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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 [규정] 전자문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칙 전문(..
•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 [공정위 고시 제2016-15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공정위 고시 제2016-16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
• [법률]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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